한류연합당

1. 대표공약- 한반도 프로젝트

(1) [한반도 프로젝트] 정의

◎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에 전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2) [한반도 프로젝트] 구상

◎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는 분열과 대립의 상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여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평화, 인류 번영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 38개국 주한외국대사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던 ‘2007 세계명인 문화예술대축제’에서 [한반도 프로젝트]가 제안되었습니다.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위해서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계획으로 평가하고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3) [한반도 프로젝트] 진행

◎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겠다는 합의가 담긴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해야 하며 실현을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남북 열차 운행구간인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가 건립되면 앞으로의 유라시아 대륙철도와 연결하게 됩니다.

◎ 태평양권 국가들이 우리나라 항구를 이용하여, 철도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게 되니 우리나라가 세계물류의 중심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 문화 활동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지정학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 문화예술촌은 세계 각 나라의 전통가옥으로 건축물을 조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대륙별, 국가별, 민족별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온 전통이 한자리에 모여, 어울림의 미학으로 펼쳐지는 지구촌이 될 것입니다.

(4) 세계문화예술도시 구성

◎ 세계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공간, 축제 공간, 학회 및 회의 등을 위한 공간, 관광 및 레저 공간으로 크게 4가지 범주로 구성할 것입니다.

(5)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 효과

◎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입니다.

◎ 세계문화예술도시 운영기구가 실질적인 문화 UN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 경제적 효과가 확대될 것입니다.

- 세계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수출입 증대, 한류의 확산으로 한류와 연계한 수출입 증대)

-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투자 유치 등 인적 물적 교류 를 통해 경제성장 발전

(유라시아 철도 이용으로 인한 시간, 운송비 절감효과 / 다량의 물류 수송 교역량 확대/ 항공, 해운 등 운송 산업 발전 / 지속적인 고용 창출 효과 / 통일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마련되어 통일비용 절감)

(6) 대한민국의 새 시대

◎ 한반도 프로젝트 실현으로 대한민국은 세계문화 중심국으로 도약 가능

또한, 정치적 · 경제적 · 외교적 ·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의 새 시대』 도래

(7) 차후 계획 – UN 유치

◎ 세계문화예술도시가 실질적인 문화 UN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비무장지대에 UN 유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UN이 이전하게 되면, 한반도는 전 세계 평화와 발전의 아이콘이 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정치!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는 정치!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미래의 비전을 담아,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정치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존 상식의 틀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파와 진영의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익을 우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를 지금처럼 어렵게 만들어놓은 정치 시스템을 바뀌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정치로 인한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양당정치의 권력 집중은 선거 독식으로 이어지고, 

그들을 위한, 그들 위주의 법 제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민생을 표방하지만 시선은 항상 그들 기득권 위주였습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권력 독점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합니다.

정치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양당정치의 권력 독점을 분산하고,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하게 부여된 국회의원의 특혜를 축소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그 역할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실시되었던 지방자치제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로 인한 성과와 과실을 제대로 평가하여, 존속해야 하는 제도와 개편이 필요한 제도, 폐지해야 하는 제도를 잘 파악하여, 지방자치제가 국가의 발전에 방해요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헌정 이후, 압축 고도성장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이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 발전이었고, 현재는 한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성장 발전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국가의 성장 발전 속도와는 다르게,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가파른 인구절벽에 사회의 존속, 국가의 존속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거대양당이 서로 바꿔가며 정권을 잡았고,

그것을 정권교체라 하며 그 결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해야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대통령은 외치, 내각은 내치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서 국정 운영 시스템을 변화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글로벌 사회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기에 외교적인 안목과 경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국정 전반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어야,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존속과 지속적인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해

국제정치 및 외교, 국방과 안보에 집중하는, 외치에 주력합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한 전 지구적인 평화와 성장을 위한

[한반도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4.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장관 인선, 책임을 지는 행정 

내각의 장관들은 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난 인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임명된 장관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선을 위한 인력풀 시스템을 잘 조직하여,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각에는 각 부처에서 실무를 통한 행정 능력과 경험을 통한 정책적 안목을 두루 갖춘 실무자를 임명할 것입니다. 이는 각 부처에서 국민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최고의 위치에 오를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출범 시기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내각의 장관들은 국정 운영 방향의 큰 청사진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준비하여 앞으로 진행될 일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정부의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동안 선거기간이 되면 정당과 입후보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제안되었던 많은 정책들은 

그저 선거용으로 끝나버려, 그야말로 빈 공약이 되어버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내각의 장관들이 제시한 실행 계획이 목표한 바를 이루었는지 파악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하며, 

대통령은 내각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관리, 독려하도록 합니다.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서로 협의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공무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과 책임의식을 갖추어

21세기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인선할 수 있도록 국내 행정 체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5.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오늘을 토대로 과거를 진단하여 미래를 준비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과실을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국가진단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국가진단위원회는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난 70 여년간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의 모든 조직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폐단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가 도출될 수 없기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국가진단위원회는,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의와 결단을 거쳐,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6. 청와대 참모의 전문화 

청와대는 대통령의 업무를 위한 조직입니다.

대통령은 외치를 주 업무로 수행하기에 청와대의 조직 또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내치에 해당하는 조직은 최소화하여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꾸려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참모들은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인물로 인선하겠습니다.

학계 및 전문가 출신 인사들로 구성하여 대통령의 외치에 보좌 역할을 하며, 

행정부와 발을 맞춰 미래 사회를 설계할 전문가들을 영입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가 끝나면 보은 인사 차원의 임명을 많이 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폐단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행정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지 않는 조직,

국정 전반을 함께 조율하며 진행할 그러한 조직으로 구성할 것입니다.

7. 공정한 공기업 대표 인선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으로 보장받는 행정적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공공연한 자리로서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긴 하지만,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받아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기업의 대표 자리를, 선거 후에 보은 인사로서 특정 인물을 내정하여

낙하산식 인사를 단행해왔던 폐단을 없애야 합니다.

공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적 마인드와 세계 트랜드를 갖춘 경영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속하며 실무를 쌓아온 사람 중에서 대표를 맡게 하여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진 행정적인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21세기 사회에 적합한 기업 구조를 공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이루어갈 때,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게 희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8. 국민주거권 보장, 주택부(가칭) 신설 

새로운 부처로 주택부(가칭)를 신설할 것입니다.

안정되지 못한 부동산 정책으로 무주택자가 속출하여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며,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는 젊은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절벽을 걱정하며 다음 세대를, 국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토가 좁고 재산 증식의 방법이 다양하지 않아,

부동산, 특히 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젊은이들이 비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문제의 해결은 세대별로 서로 다른 가치관을 녹여내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분열, 반목을 가라앉히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양극화의 결과로 빚어진 서민들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해소하고,

희망적인 마인드로 삶을 꾸릴 수 있는 기본은 주거권 안정입니다.

국가는 최소한 국민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부(가칭)를 신설하여,

현재 주거권의 실상과 무주택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9. 법률 개정위원회 구성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 적합한 법률이 절실합니다.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인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혹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때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고 개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후약방문식의 법안이 되어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광범위한 법률 개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 · 관 · 학의 대표가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률 전반을 검토하여 개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는 등, 

미래지향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법률이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 

국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장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10. 의료 복지 확대

결혼율, 출산율이 점점 낮아져 인구절벽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경제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구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정책이 광범위하게 실현되어,

결혼과 출산, 육아의 어려움을 국가가 해결해주고 보상해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에,

한번에 모든 정책을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체계화가 되어있습니다. 

이 체계 속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의료비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담해야 할 모든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해결되어 회복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의료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