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연합당

국가 대변혁

: 현재의 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전국의 각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1) 현재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는 특별시, 도,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으로 되어 있다. 정부 수립 후 일부 개편이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 중 수도권 집중 현상은 주택 · 교통 · 교육 · 환경 문제를 비롯한 여타의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전국의 시, 군의 규모가 서로 달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행정 체계 개편

전국의 행정 체계를 대략 인구 150만~200만 규모로 나누어 전국의 시, 군을 재구성한다.

각 행정 단위는 단순히 인구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가 지역 경제발전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가지게 구성하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형태의 특구를 선정하여 수출입을 위한 세제 혜택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여,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3) 각 도시 구성 (자생, 자족하는 거점 경제도시)

새롭게 구성한 도시가 자생적 자립 성장을 하게 되면, 각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것이고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불필요한 행정력을 없앨 수 있다.

식량안보 확보방안으로 농·축·수산업의 재정비 및 도약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이 균형적으로 자리 잡게 한다. 도시가 활성화되고 인구 규모가 적절하게 구성되면 의료 · 문화 · 교육 시설 등이 자리 잡게 되고 각 도시는 자생력을 갖게 될 것이다.

현재의 도시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구가 경감, 고령화되어 생산 기능으로서 역할에 어려움이 많고, 대도시에서는 청년층이 스타트업을 시도하려 하여도 장벽이 너무 많아 중도 포기하거나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청년층이 지방으로 귀환하여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생산기술의 현대화를 시도할 때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는 과감한 혜택을 보장해주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한다.

각 지방 정부는 생산자와 연계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 및 수출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맡고, 연구소를 설립하여 미래지향적인 생산방안 연구를 지원하며, 지역학교에서는 산학협동조합을 꾸려 민·관·학이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마련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리쇼어링이 될 경우, 도시가 생산 기능을 갖게 되어 지역 경제성장에 활력을 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복귀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적 · 기술적 지원 방향을 정하여 과감한 세제 혜택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또한 자금을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함께해서 제조업 선진화를 구축한다. 제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업 등 지역의 경제가 순기능을 하게 되면 취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행정 체계를 개편하게 되면 경기 부양책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출산과 보육, 교육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인구 증가의 효과를 가져와 미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 · 경쟁력이 갖추어진 도시에는 인구가 적정선을 유지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교육 환경, 의료 환경, 문화 체육 환경 등이 마련될 것이고, 이는 인구 증가와 대도시 인구의 분산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미래를 선도하는 한류 

 

예술의 멋을 알고 해학으로 삶을 꾸려온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는 압축 고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계로 인정받아 국가 위상은 높아졌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서는 여타의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거나, 불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사회의 여러 부문에 갈등의 요소를 내재시켜왔다.

미래 사회의 동력인 다양성 · 창의성은 사회가 유연할 때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으며, 다음을 위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다. 산업화를 이뤄낸 우리의 동력을 이제는 정서적인 부분으로 확대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키워내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런 과정에서 응축된 힘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경제강국 · 외교강국 · 정치강국 · 의료강국으로 확산되어 진정한 한류를 이룰 것이며,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국가브랜드로서 자리를 잡아 세계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행해지는 활동으로, 정치인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은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 국가와 국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 권력욕을 위할 때가 많았고, 또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봉건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다. 국가와 국민을 향한 봉사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개인의 영달을 좇는 세력에게는 공직을 불허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재직하는 공직자가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영구 제명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이 시기에 필요한 공직자, 정치인은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민의식, 정치의식 등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하여 책임과 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보다는 권위와 권력으로서의 정치가 자리 잡혀, 정치인들은 정권 유지 ·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고 반칙을 상식처럼 통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되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바른 정치인을 선출하고 바른 공직자를 임명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경제성장과 궤를 맞추는 정치체제를 갖추어서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

: 오늘을 토대로 과거를 진단하여 미래를 준비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과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국가진단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는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난 70여 년 성장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조직의 실상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조직 개편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과 운영시스템을 개편해야 업무에 임하는 사람들의 생각, 태도,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폐단이 고스란히 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업무가 도출될 수 없기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를 진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가진단위원회는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합의와 결단을 거쳐 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제2의 도약이 필요한 대한민국이다.

현재 중산층 · 서민층의 몰락 현상은 사회 불안요소가 되었고, 부의 편재 현상은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이어져, 희망적인 삶을 꾸려가기에는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다. 중산층을 활성화하고 서민층을 안정화하며 저소득층을 줄여서 함께 잘사는 공정한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경제성장과 발전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시기를 지나, 우리는 궤도에 올랐다. 우리 민족이 가진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여 이룬 성과이지만, ‘나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의 팽배로 경제적인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의 성장발전이 개인의 성장발전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성장발전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성장에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 정책이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재산 증식의 수단,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생활 터전의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서민층,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부동산 정책의 시험장처럼 되어버린 지난 몇 년은 오히려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였고 사회 불안요소가 되어버렸다.

국가 대변혁을 통한 인구의 분산과 주거 안정화 정책을 실현하고, 한편으로는 정부, 지자체가 공공의 토지를 마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이 임대주택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여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게 한다.

기업 분야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실패가 또 다른 도전을 위한 경험이 되도록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을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재기의 장을 마련해 준다. 제도적으로는 법률개정위원회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구시대적인 법률을 신속히 개정하여 해외로 나간 제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국내에서는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탈세계화의 현상 등으로 발생할 식량의 문제를 대비하여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각 지자체와 지역학교는 생산자와 협업하여 생산과 수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준비를 하여 현재의 실업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이후 도래할 일자리 규모와 운영 등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사회 경제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 실리외교



대한민국의 분단은 냉전체제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자발적 · 자립적 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 정치적인 이슈들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여 자유로운 성장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재의 신냉전체제 속에서 우리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실리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주체적 외교와 실리적 외교 사이의 간극을 잘 파악하여 유능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외교 전술을 펼쳐야 한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잘 이용하고 국제질서의 흐름에 함께하며 실질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외교력을 발휘하며, 군사적 안보역량이 경제 · 외교역량과 직결함을 알아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희망을 주는 사회정책

앞만 보고 질주한 ‘한강의 기적’은 획기적인 국가 경제성장을 이루어 내어, 현재 GDP 10위(2021년 기준)에 이르러 국가는 부강해지고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제 21세기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성장의 긴 과정에서 도외시 되었던 사회적인 여러 측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차례이다.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시민의식, 시민의 의무, 정치의식, 정치인의 의무 등 시민이 갖추어야 할 부분도 단기간에 이루어져 미성숙한 부분도 많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으로 발생한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의식에 의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나와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공동체 의식과 나눔의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득권세력과 저소득층 간의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적 불안정은 남녀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 의식의 결여는 결혼과 출산과 보육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끔 하였고, 유연하지 않은 사회의식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만들기도 한다.

성장과 복지는 시소처럼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 개인의 생활에 무기력함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지속되면 오히려 사회적 비용 지출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진취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교육과 재교육의 장을 마련하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촘촘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방 시스템 구축

: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마련하다.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일상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회성 정책을 마련하고 보상책 논의 중에 여론이 잦아들면 해결책이 미뤄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재난과 재해, 질병과 범죄에 관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모든 사고와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관리와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예방 체계를 갖추고,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

각 분야의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예방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위기를 대비하는 중앙의 컨트럴타워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100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양성

급속한 산업화 과정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교육을 우선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점수화되지 않는 인성교육은 도외시되는 측면이 많았고, 교육은 좋은 대학교 진학, 좋은 직장 취직, 좋은 집 장만 등의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며,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의식 및 다양성 함양은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저절로 갖춰지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산업 경쟁력에서 중요치 않은 요소로 여겨졌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는 융합과 상호 소통, 공감 등의 사회적인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래를 위한 준비는 인성교육 강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한편에서 진행되고, 또 한편에서는 평범한 사회의 일원을 위한 보편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다양한 삶을 위한 소양 교육, 세계시민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며,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광범위한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인생의 후반인 60대 이후의 삶은 단순히 의식주 및 의료지원을 위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생 제2막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교육하여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한다.

함께 사는 지구, 환경 

 

선조들이 일구어온 역사의 땅, 현재 우리의 기틀이자 후손들의 터전이 될 이 땅과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환경’이 아니라 성장의 결론에 환경이 있음을 인지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