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통령선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한류연합당 당대표 김민찬입니다.
저는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선거에 임하여,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미래를 준비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헌정 이래 대한민국을 감돌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고, 대한민국이 지금껏 이루어놓은 정치 · 경제 · 외교 · 안보 · 국방 · 사회 ·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진수를 담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류연합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교체는 진정으로 국민들의 삶을 걱정해주고, 국민들의 짐을 나눠서 지는 그런 사람과 정당이 정치를 맡아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는 정당들이 시대적 사명이라 하며 정권교체를 부르짖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보나, 현재의 정치적 행태를 보나, 그들에게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정치를 과감히 끊어내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는 진정성과 비전을 갖춘 새로운 정치를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자 2007년부터 [한반도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1대 총선에서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계속해왔습니다.
[한반도 프로젝트]는 저의 대표 공약으로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에 전 세계가 참여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영리 국제문화기구 월드마스터위원회를 설립하여 국제문화외교 활동을 통해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으며,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들도 [한반도 프로젝트]를 혁신적인 계획이라 평가하며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프로젝트를 구상하였으며, [한반도 프로젝트]가 실현되었을 때 남북문제 해결을 비롯한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효과는 가히 상상 이상일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남북이 함께 경제성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이며, 남북이 함께 할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 번영의 길을 열어가고 세계문화중심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대통령은 외교 · 안보 ·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내치를 담당하여 업무의 효율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부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각의 장관들은 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난 인선이 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 실무를 통한 행정 능력과 경험을 통한 정책적 안목을 두루 갖춘 실무자를 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하여 눈치를 보는 행정, 몸을 도사리는 행정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책임자의 자세로 업무를 하도록 정부 조직을 쇄신할 것입니다.

둘째, 청와대 참모들은 혁신적인 인물을 영입할 것입니다.
그동안 선거가 끝나면 보은 인사 차원의 임명을 많이 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폐단이 있었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행정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엇박자의 행정을 하느라 불필요한 소모전이 많았습니다. 행정부와 발을 맞춰 미래 사회를 설계할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성장을 위한 협력과 견제가 조화를 이루는 조직이 되게 할 것입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이 실무에서 성장한 인사들이라면, 청와대 참모들은 학계 및 전문가 출신 인사들로 구성하여 국정 전반을 함께 조율하며 진행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공기업의 대표 자리 또한, 선거 후에 보은 인사로서 특정 인물을 내정하여 낙하산식 인사를 단행해왔던 폐단을 개혁하겠습니다.
각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속하며 실무를 쌓아온 사람 중에서 대표를 맡게 하여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넷째, 새로운 부처로 주택부(가칭)를 신설할 것입니다.
안정되지 못한 부동산 정책에 의해 무주택자가 속출하여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며,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혹은 선택하지 않는 젊은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인구절벽을 걱정하며 다음 세대를, 국가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국가는 최소한 국민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부를 신설하여, 현재 주거권의 실상과 무주택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데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서민들에게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체계화가 되어있습니다. 이 체계 속에 임신과 출산 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의료비,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담해야 할 모든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안정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류연합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기득권 정당이 아니기에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할 시점이 되면, 미래를 위해 결단력을 발휘하여, 과감하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김민찬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게 할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잡아 권력을 누리고, 과거의 망령이 미래의 발목을 잡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 김민찬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의 희망을 함께 나누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며 강력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김민찬! 새로운 사람! 김민찬입니다.

저에게 주신 기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