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연합당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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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용	펼치기
1	전문	펼치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겠습니다. 한류연합당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며, 지금까지 이루어 온 우리의 위상을 더욱 성장 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결성하였습니다. 문화를 비롯한 정치, 외교, 경제 등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모든 무형과 유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브랜드화하여 미래를 위한 도약, 안전하고 평온하며 안정된 삶을 누리는 국민, 세계 질서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거듭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슬기롭게 이겨낸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주벌판을 달리며 용맹함을 떨쳤던 그 기상, 해상을 누비며 펼쳤던 지략과 전략을 내재된 힘으로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을 모아, 21세기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토 총면적이 세계에서 107위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이지만,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국난을 이겨내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G20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빛내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모두는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살아온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갈 기반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보은정치를 해야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나가는 기존 정당과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한류연합당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역사를 쓰고자 합니다. 문화의 힘은 위대합니다. 한류연합당은 문화와 예술로 하나되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는 정치, 경제, 외교 부분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지만, 문화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도 세계중심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한류연합당은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바르게 담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것입니다. 한류연합당은 진취적이며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당이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 것입니다.
2	한반도 프로젝트	펼치기
세계평화의 중심지 비무장지대 남북한이 비무장지대(DMZ)를 세계문화예술지대로 정하고, 이곳에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촌’을 모아서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한다. 비무장지대에 조성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은 한반도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2007년 국제문화교류 행사에서 주한외국대사들에게 한반도 프로젝트의 취지와 내용을 알렸으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세계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계문화예술도시 세계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 공간, 축제 공간, 회의 및 학회 등을 위한 공간, 관광 및 레저 공간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으로 한반도는 평화체제를 구축할 것이며, 남북한의 상호 신뢰, 평화 정착을 토대로 민족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여 남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문화 UN 한편 세계문화예술도시의 운영기구는 이른바 ‘문화 UN’으로서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교류는 국가 간의 전략적 다원 외교에 기여하며, ‘문화전쟁으로 일컬어지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전 세계의 문화예술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경제 효과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촌도 함께 건립함으로써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가 국내로 들어오는 세계화로 인식 및 방식을 전환하여 더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화예술공간, 환경생태공간, 관광레저공간으로 변모하여 국내 문화산업의 체질이 개선되어 문화산업 발전을 유도하여, 한류의 확산으로 한류와 연계한 수출이 증대할 것이다.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남북 열차 운행구간인 경의선과 동해선을 지나는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여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이 우리나라 항구를 이용하여 철도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게 되어 세계 물류의 중심기지를 형성할 수 있다. 한반도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줄 대규모 정책으로 세계중심국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한류의 도약	펼치기
우리의 문화적 역량이 세계로 뻗어 나가 ’한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문화에 담긴 우리의 정신을 자연스럽게 알릴 기회로, 국격을 높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아직은 대중문화가 주류를 이루지만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문화산업에 적용·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원하여,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 브랜드화를 성공시킬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지원 사업 우리 전통의 맥을 올곧게 계승 · 발전시키는 예술인들, 전통의 맥을 현대의 정신과 접목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예술인들, 현대적인 감각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예술인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문화가 담고 있는 선한 영향력은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해 줄 것이며, 찾아가는 한류에서 찾아오는 한류로 진화할 것이다. 풍류와 멋을 아는 ’대한민국‘, 문화로 하나되는 좋은 세상 ’대한민국‘,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준비해야 한다. 문화외교를 통한 한류의 세계화 한반도 프로젝트의 세계문화예술 도시는 문화 UN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의 주체인 우리가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어 ’한류‘의 세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주한외국대사관과 연계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와 문화기구를 통해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고 ’세계대사관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공공외교를 통한 한류의 세계화를 펼친다.
4	기본이 바로 서는 정치, 효율적인 정부	펼치기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발전시킨 원동력은 자유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를 하여 국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며, 대의정치의 기본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자세를 갖추어, 정치 발전과 경제 성장을 발맞추어 세계중심국으로 도약할 체제를 갖춘다. 바른 정치인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판사, 검사 등 국격을 판가름할 수 있는 이들은 강도 높은 윤리의식, 사명감, 리더십 등을 갖춰야 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위반할 시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임에 제한을 두게 한다. 특히 권력형 비리 문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철저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판결 결과에 따른 처벌과 함께 차후에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게 한다.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임금을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기준에 맞추어 조정한다. 국회의 임무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을 위한 법 제정과 개정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현재 각 분야에서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당은 당의 이익과 지역구의 요구, 진영 논리에 의한 결정 등으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부 활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 분석, 평가를 거쳐, 일하는 국회로 선회하기 위해서는 선거 방식 개편에 대한 논의,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한 조정 논의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재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 문제 해결책으로 도입된 지방분권으로서의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도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방향과 지방의 정책이 발맞추어 나가기 어려운 점도 많고, 지자체 유지 비용이 각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사용되어 예산 낭비 측면이 많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자체 선거는 각 지역에 필요한 인물을 지역민이 스스로 선택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정치 갈등 현장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진단위원회	펼치기
현재 대한민국은 대수술이 필요한 때이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사명감으로 국가의 모든 부분에 진단을 내리고, 안전하고 평온하며 안정된 삶을 누리는 국민이 될 수 있게 준비한다. 미래를 위한 국가진단위원회 국가진단위원회는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정과 사회 전반을 진단한다. 정치, 외교, 국방, 문화, 사회, 사법, 교육 등 지금까지 이루어온 우리의 성과와 과실을 총망라하여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계획한다. 국가의 대계가 정치적인 논리로 진영의 논리로 좌우되어서는 안 되기에, 국가진단위원의 구성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를 담당해온 실무자를 주축으로 하며, 정치적인 간섭을 철저하게 배제한다.
6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정책	펼치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나라,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나라, 그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 대한민국이지만, 아직 G20에 머물러 있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 성장 방안을 모색해서 제2의 도약을 해야 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해야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고, 국민의 행복 척도를 높일 수 있다.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면 공정한 분배도 보편적 복지도 모두 불가능하게 된다. 지금은 당리당략에 매이지 않는 성장과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조세정책 재고 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조세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국가 및 국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낮추어 조세 부담을 경감 하고, 부가가치세율 또한 점진적으로 낮추어 경제 주체들 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법인의 소득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거나,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거나, 투자자에 적정하게 배당을 하는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기여도가 높으며 국가의 정책에 동행하는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의 세율을 낮추어 주는 실질적인 조세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주식시장 활성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경쟁력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에 투자한 국가의 기금 등을 국내 우수기업의 주식에 점진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과 고용증대를 유도하고, 나아가 주식시장의 계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우수기업에 투자한 국가의 자산은 더욱 증가하는 경제 선순환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즉, 효율적인 국가 자금의 투자로 국가와 국민과 기업이 동시에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문제 해결 주택 문제는 사고의 전환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재산 증식의 수단,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주택이 아니라, 생활 터전의 개념으로서의 주택이 되어야 집 마련에 쏟아붓는 에너지를 창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곳에 사용하여 국가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한다. 국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재정비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마련해야 한다. 생애 최초의 주택 구매 시에 저율의 주택 취득 자금을 장기간 활용하는 방안과 국가 주도로 다양한 임대 주택을 건립하여 주택 안정화를 마련한다. 다주택 소유의 경우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중과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양도를 점진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한다.
7	튼튼한 안보, 실리적인 외교	펼치기
튼튼한 안보 오랜 세월,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대한민국, 남북한의 지난 70여 년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기에, 통일을 향한 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궁지에 몰린 북한과 실효성이 불분명한 회담을 개최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위장된 평화로 진실을 호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최우선으로 비핵화를 이루어야 하며, 우리의 영토와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를 재정비하고 군사력을 완비하여 자주국방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 신냉전 체제의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확고한 한미 동맹체제를 이루어, 동북아시아 전략 요충지 한반도를 잘 지켜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질서를 선도하는 중심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8	희망을 주는 사회 정책	펼치기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이다. 국가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역할을 해왔던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회 경제 발전의 주체인 국민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자부심을 가지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중산층 활성화, 서민층 안정화 중산층을 활성화하고 서민층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산층 붕괴로 초기득권 · 상류층과 중산층 · 서민층 간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중산층 · 서민층의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은 점점 커지고 부의 편재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진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등을 실시하여 중산층, 서민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편다. 결혼 · 출산이 자유로운 사회 결혼 ·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한다. 사회문화의 발달로 결혼과 출산을 보편적인 통과의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의식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주택 마련, 출산 후 육아의 문제, 여성의 경우 경력 단절로 인한 재취업의 어려움 등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여건들로 인해, 결혼, 출산을 포기 또는 거부하는 층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인구 절벽을 가져올 것이고, 노령화 사회에 닥쳐올 후손들의 부담, 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다. 결혼 비용, 주택 마련 비용, 출산 비용, 육아 수당, 보육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단지 돈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보호받는 아동, 노후가 보장되는 삶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세대를 위한 보육시설, 요양시설, 의료시설을 확충한다. 인성과 자질을 겸비한 보육교사 채용을 엄격히 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동 인원당 교사의 수를 최적화하며, 지속적인 재교육과 관리를 통해 진정한 공공보육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온 노인세대의 여생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청· 장년시기에 스스로 노후를 계획하고 100세 시대를 준비할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하고, 각 지역에 평생문화교육단체를 구축하여 재정지원, 의료지원, 문화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성원 각자와 사회가 함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9	일상을 보장하는 재난 관리 시스템	펼치기
코로나 19는 인류에게 내리는 경고일 수 있다. 과학의 발달로 최신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가 바이러스로 인해 큰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 19보다 더한 병마와 재난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좀 더 진일보한 재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재난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 현장 경험자들 중심으로 의료체계와 소방체계, 경제지원 체계 등을 시스템화하고 위기를 대비하는 중앙의 컨트럴타워를 재정비해야 한다.
10	인성과 미래를 담는 교육	펼치기
’인성이 실력이다‘, ’인성이 미래다‘, ’인사가 만사다‘. 교육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들이다.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재정립하여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진학이나 직업 선택은 교육의 결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인성 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은 연결(connect)이자 공유(share)이며 수평적인(horizontal) 것을 특징으로 하기에, 융합과 상호 소통, 공감 등의 사회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교육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부모의 기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오히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인성 교육의 기초 위에 최첨단의 기술 교육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서열화를 강요하고 서열 지어서 평가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인의 행복한 삶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부담해야 할 책임감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마인드를 갖추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주역으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