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프로젝트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김민찬 당대표의 [한반도 프로젝트] -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

1. 한반도 프로젝트를 구상하기까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로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정세는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를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을 구상하였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 계획은, 2007년 초에 구상되어 ‘2007 세계명인 문화예술대축제’에서 각국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들에게 제안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이 계획이 세계 평화 무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현실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계획이라고 평하며, 시행될 경우 자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과정들은 남북한과 세계 각국의 협력을 통해 이끌어 낼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의 상생과 화합을 주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한반도 프로젝트 진행
  • 남북한이 비무장지대를 세계문화예술지대로 정하고, 이곳에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촌’을 모아서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 합의, 이를 남북 공동 성명 발표
  •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의 관심 및 지원을 이끌어 남북열차 운행구간인 경의선과 동해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여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
  •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권 국가들이 우리나라 항구를 이용하여 철도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게 되어 세계 물류의 중심기지 형성
  • 비무장지대에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할 대지를 조성하고, 세계 각 나라의 전통가옥으로 이루어진 문화예술촌을 중심으로 각국의 문화예술촌 조성. 문화예술도시에는 공연장, 전시장, 이벤트 공간, 쉼터, 회의장, 호텔, 리조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3. 세계문화예술도시 범주
  • 1. 문화예술 공간

    •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한 공간에서 직접 접하여, 예술품의 전시, 관람, 체험 가능한 종합적인 세계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발전
  • 2. 축제 공간

    •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축제가 365일 상시적으로 개최, 더 나아가 세계문화예술올림픽 개최
  • 3. 회의 및 학회 등을 위한 고안

    • 세계문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각종 회담, 회의, 학회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
  • 4. 관광 및 레저 공간

4.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 효과
  • 1.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

    •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가 상생과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류 번영을 위한 중심지로 탈바꿈
    • 남북이 상호공존을 통해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서로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미래를 대비
    • 이러한 남북의 상호신뢰, 평화정착을 토대로 민족 공동체의 기반이 마련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 마련
  • 2. 실질적인 문화 UN의 역할

    • 세계문화예술도시 운영기구가 이른바 ‘문화 UN’으로서의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
    •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교류는 국가 간의 전략적 다원 외교에 기여함. ‘문화전쟁’으로 일컬어지는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전 세계의 문화예술 진흥에 선도적 역할 담당
  • 3.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

    •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촌도 함께 건립함으로써 ‘한류’의 지속 및 확산에 기여
    • 해외로 나가는 ‘세계화’에서 세계가 국내로 들어오는 ‘세계화’로 인식 및 방식 전환의 기회
  • 4. 경제적 효과 확대

    • 비무장지대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문화예술공간, 환경생태공간, 관광레저공간으로 변모. 국내 문화산업의 체질이 개선되어 세계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수출입 증대, 한류의 확산으로 한류와 연계한 수출입 증대
    • 그리고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력하여,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경제성장 가능
    • 철도를 이용한 시간과 운송비 절감으로, 다량의 물류 수송 등 교역량이 확대되고, 연계된 항공, 해운 등 운송 산업 발전
    • 이러한 것들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의 효과를 얻게 되며, 주변의 도시와 지역을 연계 발전시킴
    • 위의 과정들이 통일에 필요한 제반 준비가 되어,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
5. 대한민국의 새 시대

한반도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경쟁시대’에 분단의 아픔을 상징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안정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세계의 중심국 『대한민국의 새 시대』가 도래가 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상생하며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나아가 국제정세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묘안입니다. 이 한반도 프로젝트는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힘을 합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6. UN 유치 – 차후 계획

한반도 프로젝트가 실현되어 세계문화예술도시가 실질적인 문화 UN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 더 나아가 DMZ에 UN의 유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UN이 DMZ에 자리하게 되면, 신냉전체제로 인한 긴장과 국제적인 분쟁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DMZ는 UN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이기에,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국제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